역지사지..
<하재욱의 골판지> 누구 촛불 없소?
▲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이 지난 10일 전국
단위의 '100만 촛불 항쟁'으로 번지자, 이틀 만인 12일 정부는 미국과 추가협상을 선언
했다.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이 새로운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합의한 지 55일 만이다.
들불과 같이 번지는 성난 촛불 민심에 등 떠밀려 나선 추가협상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역주권과 미 쇠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과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설명에도 촛불 민심이 주장했던 전면 재협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협상이 향후 촛불 민심을 잠재울 만큼의 파괴력을 지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추가협상의 내용과 실행 가능성에 따라 쇠고기 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협상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에 대해 한미 육류업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출입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양국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수준으로 끝날 경우 국
민적 반발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반대 여론을 더욱 거세게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출처] 코카뉴스 / 오마이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