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나마스테(Namaste) | 나마스테 http://blog.naver.com/shinkhan01/60050469921

“현재 지구촌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금융위기가 아니다. 또 기후변화도 아니다. 진짜 위기는 식량 위기다. 먹어야 살기 때문이다. 식량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세계 차원의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식량확보를 둘러싼 국가간의 전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외신들이 톱 기사로 전하는 공통된 의견이다. 세계 곳곳에서 곡물을 비롯해 식료품값 급등으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으로 인한 폭동과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식량 안보에 취약한 나라들은 정권 유지조차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유엔도 식량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촌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이 국제식량 위기에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반 총장은 지난 14일 유엔 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세계적인 식량 부족문제가 악화돼 비상사태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으며 긴급식량원조 기금으로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곡물가격 상승이 더 이상 계속되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은 지난 6개월간 50% 이상 올랐다. 특히 쌀 가격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 최근 2주간 무려 50%나 급등했다. 특히 국제 쌀값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2배나 올랐고 2001년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상승했다. 특히 주요 쌀 수출국인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 자국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쌀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호에서 전 세계 식량재고량이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갈됐으며 국제 곡물시장이 식량위기가 임박한 것처럼 요동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최근 몇 달 간 쌀, 보리, 옥수수 등 곡물상품 가격이 50% 이상 뛰어 소매가격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주간지는 쌀 가격이 앞으로 2년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식량 파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먹을 것을 달라는 빵 폭동이 잇따르고 있다. 카리브해 빈국 아이티에서는 굶주린 빈민들이 대통령궁으로 몰려가 르네 프레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남부 항구도시 레스 가예스에서 촉발돼 수도로까지 확산된 아이티 식량 폭동으로 지금까지 최소한 5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카메룬에서 폭동으로 40명이 사망했으며 이집트에서도 식료품 폭동으로 4명이 숨졌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예멘,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치솟는 식료품값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식량 위기 해결에 나서야 할 구호기관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마찬가지다. 식량 위기 해결을 위해 WFP에 5억 달러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들어온 돈은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식량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폭동사태 등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렇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금융 위기보다 쌀값 등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이 글로벌 경제에 더 큰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위기보다 식량위기가 먼저 올 것이라고 지적하는 학자도 있다. 전 세계의 식량 재고량이 1970년대 이래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먹을거리 위기가 고조되자 각국에서 식량안보가 탄력을 받으면서 식량수출 금지 등 각종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 국제적 식량난은 오히려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또 대박을 꿈꾸는 곡물 메이저들의 사재기와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 등도 식량 파동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식량 원조기금 지원 확대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나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지역 국가들의 식량난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정부 비축미가 4천만~5천만 톤으로 식량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향후 곡물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쌀과 밀의 수매가격 하한선을 높였다. 또 쌀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등 식량 재고 관리에 나섰다.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도 쌀 수출 통제조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으며 캄보디아도 지난 3월 쌀 수출을 2개월 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쌀을 생산하는 인도도 지난달 향료 쌀인 바스마티의 최저 수출가를 인상했으며 그 이외 쌀의 수출은 전면 중단했다. 이집트도 오는 10월까지 쌀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고유가 대응책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에 나섬으로써 식량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 친화적인 바이오 연료를 만들기 위해 밀과 옥수수, 콩 같은 작물들이 먹을거리가 아니라 연료용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 공급 체계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 연료 경쟁은 옥수수와 콩, 밀 등의 가격을 올리는 한편으로 경작지를 점차 축소시키고 수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화석연료인 원유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동적으로 곡물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  ScienceTimes- 식량자급률이 25%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식량문제는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다.        ************************ 소리없이 엄습해오는 식량안보 위기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2008-01-30 오후 5:19:12 [ 조웅규 기자 ] “모든 기술 중에서 제일이며 가장 존경을 받는 것은 농업이다.”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이자 작가인 장 자크 루소가 8세기경 한 말이다. 이 말은 1,200여 년이 지나버린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난 12월 23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7년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모두 110억 1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5년 사이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 번 돈을 모두 식량을 사는데 쓰고 남는 규모라고 한다. 이번에는 마침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국내 물가 충격을 흡수해 줬다고 당국자들은 안도했지만 그마저도 이제 한계에 달해 앞으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휘발유 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밀가루, 식용유, 사료 등의 가격 또한 급등한 게 그 조짐이라는 것이다. 실제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초에 비해 14% 오른 것을 비롯해, 20kg 밀가루는 지난해 만 2천 원에서 올해는 2만 천 원으로, 18리터 식용유는 만 7천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급등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지난 12월 27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해 초부터 오름세를 거듭하고 있는 물가 잡기에 나섰다. 자칫 새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 살리기’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1월 9일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자체적으로 물가대책을 강구해야겠다. 경제 분과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민생이 안정돼야 747 정책 등도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유류세 10% 인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현 정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농산물 수입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식량 안보가 이런 임시방편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비교우위 논리에 따라 그동안 농업 부문을 홀대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처법은 농업을 살리는 것뿐이며 농업 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장시 지역에 있는 우청마을에 자리한 포양 호수가 바짝 말라버린 가운데 한 남성이 메마른 호수바닥 위에 서 있다. 중국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물을 자랑하던 포양호수의 수면 높이는 수개월 째 계속된 가문 재앙으로 급격히 낮아져 이 지경에 이르렀다. AP=Yonhap 중국, 곡물수급 난항으로 위기 식량은 인간의 생존에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경우 1995년부터 시작한 식량난이 지금까지 지속돼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황장엽 씨는 1999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95년 당원 5만 명을 포함한 50만 명이 아사했고, 1996년에는 100만 명가량이 굶어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1997년까지 280만 명이 아사로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사실에 가까운 수치라고 주장했고 당시 북한 당국 발표는 80만 명, 미국 자료는 120만 명, 중국과 우리나라는 180~200만 명 정도가 아사로 인한 순수 사망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식량안보 문제로 인해 국가위기를 맞이한 식량위기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농업부는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인대 농업및농촌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시찰단을 구성해 올 1월 초순에 ‘한국의 식량안전 보장’ 경험과 방법에 대한 시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이전에 없었던 색다른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외견상으로 보기에 농업대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 그리고 향후 중국의 식량분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식량안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요인들 중 하나는 식량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토지와 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 가능한 재배면적은 세계면적의 7%에 불과하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특히 중국은 일인당 수자원이 세계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하다. 아울러 농업투자 자원도 부족해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기계화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린다하더라도 생산성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거기다 전 국토에 걸친 심각한 가뭄이 중국의 이 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모두 3천995억㎡의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 손실도 373억6천만㎏이나 된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가뭄에 따른 경제손실이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겨울 가뭄은 닝샤(寧夏), 간쑤(甘肅), 네이멍구(內蒙古) 등 화북, 서북 지방뿐 아니라 남부와 동북 등 전통적인 습윤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사실 이 지역은 중국의 주요 목축업 지역이지만 지구 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다. 또한 중국 최대 담수호인 장시(江西)성의 포양 호는 지난해 12월 초 바닥을 드러내서 현재 50㎢의 수역만 남겨놓고 있다. 하이난(海南)성도 100여 개의 저수지가 물이 말라 수십만 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으며 수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쓰촨(四川)과 충칭(重慶)도 1년 내내 가뭄이 이어지면서 10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한다. 남부 광둥성은 39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가뭄으로 저수량이 예년보다 60% 감소해 주민 53만 명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급요인으로는 소득증가로 부유해진 중국인들의 식생활 변화에 있다. 그들의 식생활이 곡류중심에서 육류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평균 5~6kg의 곡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곡물생산이 증가 하더라도 식량용이 아닌 사료용으로 더욱 많이 소비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현재 옥수수, 콩은 생산량의 70%, 고구마는 50% 정도가 사료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식량부족 문제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쌀 가격 20년만에 최고치 위기감 고조 유류 등 원자재 가격 뿐 아니라 인류의 절반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의 가격 또한 급상승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쌀의 재고량도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쌀의 국제가격이 20여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 세계경제에 복잡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에서 1월14일 현재 거래된 쌀 선물가격은 100파운드 당(약 45.36㎏) 13.125달러에 육박해 1년 전 9.87달러에 비해 33%가량 올랐다. 1988년 1월의 13.40달러 이후 최고 가격이다. 미국 농업부가 12일 발표한 ‘쌀 가격 전망’을 보면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의 12월 본선인도조건(FOB)가격은 톤당 584달러로 거래됐는데, 이 쌀의 2001년 FOB가격은 285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아시아 쌀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14~19% 상승한 가격이며, 톤당 35~39달러 오른 셈이다. 그 중 태국시장 쌀의 12월 4일 FOB가격이 톤당 370달러에 달하고 싸래기(쌀의 부스러기)함량이 5%에 달하는 쌀의 교역가격이 톤당 359달러로써 전단계보다 약3.9~4.1% 올랐다. 베트남 산지가격도 7~8%가량 올랐다. 그중 싸래기 함량이 5%인 쌀의 FOB가격이 350달러, 싸래기 함량이 5%에 달하는 인도산 쌀의 FOB가격은 330달러였다. 이에 WSJ는 “쌀은 생존을 위한 식량이라는 점에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가난한 나라의 많은 소비자들이 쌀에 의존하고 있어 쌀 부족사태가 발생하면 인도적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WSJ는 지난 11월 쌀값 인상을 강력히 반대한 세네갈의 시위를 그 예로 들었다. WSJ는 쌀값 급등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선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에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쌀연구소(IRRI)는 세계적인 경제성장으로 쌀 소비량은 늘고 있지만 ▲도시화에 따른 노동력, 경작지, 관개용수의 부족, ▲바이오에너지 수요증가, ▲지구온난화 문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실제 2000년 이후 쌀 소비는 7.5% 늘어났지만 생산은 5.4% 증가에 그쳤다. 고유가로 인한 수송비 증가, 대체연료 개발을 위한 쌀 경작지 감소 등도 쌀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쌀 수출이 세계 4위인 미국은 옥수수 등의 인기로 인해 올해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3% 줄었고 쌀 거래에 이용되는 달러화의 약세도 쌀값을 부채질하고 있다. 세계 1위 쌀 생산국인 태국의 경우 지난해 이후 20%가량 가격이 올랐다. 설상가상으로 쌀값이 급등하면서 투기자본들이 쌀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쌀은 세계 생산량의 7% 정도만 국제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그동안 쌀에 투자하지 않았던 헤지펀드들이 향후 공급부족 사태를 예상해 쌀 선물시장에 앞 다퉈 뛰어들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쌀 가격의 급상승이 이어지자 농산물 수출국들은 자국 내 가격 안정을 위해 잇따라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은 지난 7월부터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출제한 조처를 내렸다. 3위의 쌀 수출국인 인도는 지난 10월부터 아예 쌀과 밀의 수출을 중단시켰다.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의 수출량을 가능 총량의 30%로 제한하는 할당제를 도입했다. 아르헨티나는 그 수출세를 대폭 인상해 반출을 억제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지난달부터 밀, 보리에 새로 수출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계 최대 콩 수입국인 중국은 지난 10월부터 그 관세율을 3분의 1로 낮췄다. 유럽연합은 수입관세를 아예 잠정 폐지했다. 역내 증산을 위해 10%로 강제했던 휴경 규정마저 폐기했다. 국제쌀연구소의 로버트 지글러 사무국장은 지난 12월 13일 필리핀에 위치한 IRRI 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쌀의 재고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며 쌀 부족으로 인한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지난 6년간 쌀값이 6배나 치솟으며 우리는 쌀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이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2030년까지 곡물수요는 배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쌀이 톤당 1천 달러에 거래되는 재앙 같은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량위기가 닥친 가운데 개발도상국의 농업사업은 갖가지 문제점에 직면했다. 포장된 도로와 철도, 시장조직 연결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식량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AP=Yonhap 식량위기에 대한 FAO의 경고 FAO는 세계를 향해 식량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FAO는 2006년 10월 세계 식량의 날 테마로 ‘농업투자와 식량안보’를 선정하고 농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식량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며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의 투자확대가 농업생산을 회복하고 이것이 농가의 재투자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7년 4월 FAO는 ‘농산물 시장백서’에서 DDA 농업협상은 밀레니엄 목표인 2015년까지 기아인구 반감과 합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연자원이 풍부한 일부 국가는 무역의 이익을 얻고 있으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관세인하에 의한 수입증가로 소득과 고용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역자유화가 시장 접근문제, 빈곤해소, 식량 안보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DDA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기아와 빈곤 문제에 대한 공헌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2007년 6월 FAO는 ‘식량수급전망’에서 최근 바이오연료용 수요증가 등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수입국의 2007년도 농산물 수입총액이 전년에 비해 10%나 증가하며 저소득 수입국일수록 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도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2000년 대비 20% 증가하는 반면에 최빈개도국은 90%나 증가하고 해상운임도 폭등해 수입국에게는 경제성장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07년 7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발표한 ‘농업전망 2007~2016’에서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일시적인 요인과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높게 형성된 가격이 지속될 것이며 그 결과 수입국이나 개도국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FAO는 전망했다. 식량안보 노력 진행 중 식량안보는 모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고 충분한 식량에 대해 항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식량은 땅을 이용해 키워낸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땅과 재배기술, 농업자본, 인력, 기상 등의 유기적인 체제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식량위기는 순식간에 닥쳐올 것이다. 21세기 세계 식량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생산기반도 거의 상실돼 가고 있는 우리 실정으로는 비관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시설,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경지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데다 기본 식량작물의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고소득이 가능한 농산물 위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농경형태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곡물 생산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들은 식량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식량위기를 대비한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해외정보 입수 및 대외협상능력제고, 제3국을 이용한 식량생산기지 구축, 통일 대비 북한 농업교류 및 기반강화 등이 있다. 또 대내적인 사항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의 보존정책, 농지전용은 대체농지 조성 후 허가하도록 해 농지감소 방지, 신 영농법, 신품종 등의 개발사업과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아르헨티나 소재 ‘야타마우카’ 농장을 식량 생산기지로 본격 개발키로 했다. 야타마우카 농장은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북쪽으로 980㎞ 정도 떨어진 산티아고 지역에 있다. 총 면적이 2만894㏊로 여의도 면적의 67배에 달하는 곳이다. 이 농장은 1978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이 쌀 증산사업을 위해 211만5000달러를 주고 사들였다. 흙에 소금기가 많은데다 강수량이 부족해 그동안 황무지로 버려졌고, 수차례 국내기업 및 현지 교포업체를 대상으로 농장 임대개발 사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농촌공사는 예산 3억 원을 들여 올해상반기 안에 전문가들을 아르헨티나로 보내 현지 실사를 마칠 계획이다. 현지 실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활용방안 연구에 들어가 이르면 2009년부터 전략 농업물자를 심는 시범사업을 펼친다고 한다. 농림부는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과 동시에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되고 있어 해외 식량자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야타마우카 농장의 가장 유력한 활용방안으로 옥수수, 콩 등 곡물 재배를 꼽고 있다. 하지만 재배 품목은 토양 분석, 작목 선택, 시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관계자는 “워낙 넓은 땅이라 곡물을 다 심기는 힘들어 일부는 목축·조림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며 “농장에서 생산된 곡물은 국내 조달, 해외 판매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FAO Copyrights 2008 뉴스한국

에너지 위기가 곧 식량 위기 경제와 환경 묶어서 민생 접근해야

등록일: 2008-07-08 17:25:14   조회: 1317

민생 경제의 첫걸음은 에너지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농부가 수확한 벼를 들고 웃는 모습. <경향신문> 요즈음에는 환경 위기가 곧 경제 위기라는 사실을 실감한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에 성장 일변도 경제 정책을 편 정부의 실책을 제외한다면, 최근 우리 경제 여건이 어려운 원인 가운데 첫 번째로는 고유가를 들 수 있다. 고유가와 연동된 세계적인 식량 수급의 불균형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대부분 나라의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알려진 것과 같이 세계 곡물가의 앙등을 불러온 콩과 옥수수의 바이오 연료 전용은 고유가와 같은 석유 위기가 반영된 결과다. 그 덕에 가난한 식량 수입국의 식량 사정은 안보 위기로까지 치달았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는 아직 외국에서 식량을 구해올 수 있다. 아직은 그 식량으로 밥을 짓기 위해 필요한 석유와 가스를 사올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원유 가격이 그나마 배럴당 100달러 대에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200달러를 줘야 석유 한 배럴을 사올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석유뿐 아니라 식량도 문제인 시대가 된다. 그 시대가 언제 올까? 멀지 않다. 이삼 년 내라는 것이 자원 경제학자들의 예측이다. 식량 위기와 석유 위기는 한 묶음이다. 무분별한 화석 연료 사용이 초래하는 지구온난화는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쳐 결국 식량 위기를 부를 수밖에 없다. 경제와 환경 묶어서 민생 접근해야 최근 정부가 환율 관리를 포함한 경제 정책을 물가 안정을 우선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관리하겠다던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는 현실에서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접은 것이다. 하지만 정말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면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사회학자이자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은 1998년 우리나라를 방문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에너지 자급과 식량 자급이 생존의 기본이다. 이 둘만 자급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경제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가 발언한 시점은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이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편다면 일시적인 경제 회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의 문턱을 넘지 않는 한 진정한 경제 위기 탈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갈퉁의 메시지다. 여당의 정책위원장이 “지금 경제 상황이 환란 때와 닮았다”고 자인하는 판국이다. 생존이 가능해야 민생 안정도 가능하다. 민생 안정의 첫걸음은 갈퉁의 혜안과 같이 에너지와 식량의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해외에서 유전을 개발하고 식량 기지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가속화하고 있는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 시대의 위안이 될 수 없다. 전 세계가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국제 환경이 조성되면, 기왕의 계약 때문에 자국의 유전과 농토를 다른 나라에 빌려줄 얼빠진 나라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레스터 브라운이 언명한 대로 ‘전쟁과 같은 스피드’로 대체에너지 확대와 곡물 증산에 나서야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라 대체에너지를 확대하고 곡물 증산을 선도할 것으로 생각하는 건 환상이다. 말이 좋아 효율 향상을 위한 민영화지 대자본에게 공공영역의 서비스를 사유화하도록 허락했던 나라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우리에게 허용된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에너지-전력과 식량-물이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를 시장에 맡기는 대신,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놓지 않고 시민 사회의 지원을 얻어 대체에너지를 확대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금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규제 완화에만 목을 맬 때가 아니다. 경제 정책의 방향을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쪽으로 확실하게 틀어야 한다. 엄청난 성장잠재력과 고용 효과를 지닌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일으키고 자작·소농 중심의 식량자급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민생은 경제와 환경을 떼놓지 않고 하나로 묶어 접근해야 풀린다. * 이 글은 뉴스메이커 781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글 : 안병옥 사무총장(환경연합)       담당 : 환경연합 생명안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