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토지대장 없는 日… 자기땅 주장은 엉터리” - 지적공사 측량사들 “60년대 우리 토지대장 등록”

“독도 토지대장 없는 日… 자기땅 주장은 엉터리”

지적공사 측량사들 “60년대 우리 토지대장 등록”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 대한지적공사 독도 지적측량팀원들과 행정자치부, 경북 울릉군 소속 지적측량사들이 지난해 독도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제공 “일본은 독도에 대한 토지대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무인도라고 지적 측량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등록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땅에 관한 재산권을 주장하려면 토지대장에 지적이 등록돼 있어야 하듯이 국가도 국토라고 주장하려면 자국의 지적 공부에 땅에 관한 내용이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료적으로도 문제가 많지만, 실제 지적도가 없다는 점에서도 엉터리입니다.” 지난 2006년 독도 지적 측량을 했던 국내 지적측량사들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개탄하며 자신들이 측량을 해서 지적 등록한 독도 토지 대장을 문화일보에 보내왔다. 대한지적공사 소속인 이들 지적측량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 지적 측량 작업을 했고, 그때마다 토지대장에 등록을 해놨다. 1961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한·일협정에 대비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독도를 측량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국토건설청 산하 국립건설연구소(국립지리정보원 전신) 측량팀이 2개월에 걸쳐 독도의 지형을 측량했다. 우리 정부는 2000년대 들어서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이지 않자, 2006년 대한지적공사 측량팀 8명과 국립지리정보원 관계자들을 독도에 파견해서 재측량과 지적 재등록 작업에 나섰다. “2006년에는 1961년에 비해 측량 장비와 기술이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측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61년 최초 등록 당시 37필지, 18만902㎡였던 독도 지적이 101필지, 18만7554㎡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06년 당시 독도 지적측량팀장이었던 강상구(측지학 박사) 대한지적공사 차장은 “동도(6만8028㎡)와 서도(8만8018㎡)뿐만 아니라 부속섬 91개에 대한 지적을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라고 주장하려면 지도 표기뿐만 아니라 자국의 지적 공부에 면적·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은 독도에 관한 공적 장부 자료가 하나도 없다”며 “일본 지적측량사들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지적측량사들의 모임인 일본토지가옥조사사연합회의 오오보시 마사쓰쿠 부회장은 13일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은 항공사진 등을 통해 독도 지형도를 갖고 있으나, 지적도는 없다”며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도는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한다”고 털어놨다. 일본은 한국을 점령했던 일제 강점기에 1912년부터 6년간 토지조사사업을 벌였으나, 독도는 무인도서라는 이유로 측량하거나 지적에 등록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 대한지적공사 측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독도 면적·높이·둘레 및 동도와 서도간 거리, 각 섬의 좌표 등을 담은‘관측 성과 표준안’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