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썸네일형 리스트형 “독도 토지대장 없는 日… 자기땅 주장은 엉터리” - 지적공사 측량사들 “60년대 우리 토지대장 등록” “독도 토지대장 없는 日… 자기땅 주장은 엉터리” 지적공사 측량사들 “60년대 우리 토지대장 등록”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 대한지적공사 독도 지적측량팀원들과 행정자치부, 경북 울릉군 소속 지적측량사들이 지난해 독도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제공 “일본은 독도에 대한 토지대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무인도라고 지적 측량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등록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땅에 관한 재산권을 주장하려면 토지대장에 지적이 등록돼 있어야 하듯이 국가도 국토라고 주장하려면 자국의 지적 공부에 땅에 관한 내용이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사료적으로도 문제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