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은 커녕...
<하재욱의 골판지>장관 합동기자회견 가졌지만...
▲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5개 부처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화물차를 정부가 사주기로 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의 요구는 대부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은, 현재 공급과잉상태인 화물차를 사들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대에 천5백만 원에서 4천만 원씩을 주고 올해 천 대, 내년에 2천6백 대를 사들이겠다는 것. 또 경유차보다 연료비가 3,40% 싼 LNG 화물차로 개조할 경우, 대당 2천만 원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10톤 이하 화물차, 3백만 대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를 깎아 주고, 표준운임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단계 거래구조나 지입제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기본권 보장이나 금년 중 표준운임제 법제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같은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 하재욱 |